[뉴스로드]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계 6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이 아닌,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의 발의안으로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국민적인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현장 작동 가능성,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계의 입법 속도 조절 요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하며,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부딪혔던 만큼, 이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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