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로 데려오라는 강제 인치를 지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가 지병인 당뇨와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여부를 문의했고, ‘그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구치소의 답변에 그가 출석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출석 요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전날인 14일에도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구인에 나섰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했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2차 강제인지 시도에 순응할 지는 미지수다.
강제구인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 또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을 때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결국 그는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지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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