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ㄷㄷㄷㄷ.jpg

미국 상원이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성공적으로 가결시킴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1.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 연설 또는 청문회, 등으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가  미국 국익 에 부합한다고 완벽하게 보증할때까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 감축 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상태 변경을 금지한다

2. 주한미군 축소와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

미국 합동참모의장,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해서 상원에 보고해야함

*여기서 1번의 미국 국익은 군사적, 외교적인 방면에서 굉장히 함축된 단어임

예컨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 해군의 다단 정찰라인과 북한의 촘촘한 레이더망을 거쳐야되는

일본과 다르게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 본토에 즉각 공격 및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임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은 중국 바로 앞 미군의 지상항공모함 같은 존재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대만은 그럼 뭐냐?

거긴 직접 미군이 배치되어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번질까봐

미군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들도 없는데다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만 의회 의결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대만은 미국의 주요 군사적 옵션이 아님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시 생기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투사하던   외교적 영향력 손실에 대해서도 

매번 빠지지않고 상원 국방위 토론에 등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