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4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오후 2시 출석을 한시간 여 앞둔 12시40분께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오후 2시3분께 인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냈다.
박 특검보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나,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내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인치 공문을 보내면서울구치소 담당 교도관을 직접 지휘하게 되므로 특검이 구치소로 갈 일은 없다는 것이 박 특검보의 설명이다. 그는 "신병 관리는 구치소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될 경우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들어오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을 것 같다"며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본래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여기(특검)에서 출정조사(강제조사)를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잘 오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이나 동일해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을까"라며 인치에 실패할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외환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출석에 앞서 "지난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불출석 때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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