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20여년 전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경고를 담아 “경로석과 일반석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던 공익광고의 메시지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하는 등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올해 6월 기준 노인 인구는 약 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15∼65세)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최근 4년간 노인 인구는 20.5% 증가하며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의료, 요양, 돌봄 등 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시스템 또한 시급히 전환돼야 하며 미리 대응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통합지원이란 무엇인가. 돌봄통합지원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환경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 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용인시와 함께 돌봄통합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사업,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38개 사업과 연계해 돌봄통합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 및 소통해 돌봄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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