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맨홀을 비롯한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과 건물·교량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이 되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공공시설물의 균열, 파손, 누수 등 작은 문제가 지난 3년간 2천700여건 드러나는 등 일상 속 잠재적 사고지대로 무방비하게 노출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가 지난 2022~2024년 건물,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 313곳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2천772건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했다. 시설 1곳당 평균 8~9개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거리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시는 맨홀 밑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서 총 485건(17.4%)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맨홀 뚜껑 파손을 비롯해 맨홀에 추락 방지 장치가 없어 자칫 홍수 등으로 맨홀 뚜껑이 밀려나면 추락 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 또 상·하수도의 지하 밸브 누수, 물탱크 손상 등도 자칫 중대시민재해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들 지하시설물은 지상보다 접근이 어려운데다, 유지보수 등도 쉽지 않아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이런데도 지하시설물은 일상 점검 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 민원 신고나 현장 순찰 과정에서만 파손을 인지할 뿐,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다. 상·하수도·통신·전력 등 용도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관로의 맨홀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지역 수도사업소가 관리하지만, 보수 요청은 도로과·종합건설본부·구청 등 타 부서가 하는 구조다.
이날 부평구의 병원과 아파트 단지를 잇는 한 보도육교는 매일 수백명이 지나지만 계단 곳곳이 녹슬고, 일부 계단은 가장자리가 깨져 있어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앞 빗물받이는 내부가 막혀 아예 잡초가 자라는 등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역류 등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또 한 자활센터 건물은 벽이 금이 쩍쩍 가있고, 주변에 놓여있는 소화기는 매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있는 등 크고 작은 유해 요인이 많다.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지하시설물은 자칫 작은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인 만큼,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공공시설물에 균열, 파손, 누수 등 작은 문제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일상 속 잠재적 사고지대인 만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아직 맨홀 등 개별 지하시설물은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큰 만큼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시설 개선 작업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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