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 하지만 현실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6·27 규제 이후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청년만 잡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지속적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책과 함께 실수요 기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국민 역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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