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께 다시 한 번 인치를 시도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단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측은)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다"며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 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구속된 피의자도 조사를 거부했던 사례가 있나'란 질문에 "(인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치 지휘해서 데려오는 사례가 있었다"며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조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방문조사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은 아직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등을 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출석에 앞서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불출석 때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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