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은 권한 확대 정해진 바 없어"…신중기조 유지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정책 권한 확대 제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이런저런 제안을 해오고 있지만 잠정적 결론이나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규제를 결정하고 한은이 비은행까지 단독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지 존치할지는 결정되지 않아 이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분야의 역할과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갖는 독립적 위치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야할 주제라고 본다"며 "제안은 늘상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논의와 관련해선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미국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그 경우 한국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만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할 수준이 되면 관계기관 및 한은과의 협의를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큰증권은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많이 이뤄진 사안인 만큼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을지, 반영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세부 이행과정을 만들어 나갈 건지 논의 중"이라며 "세부 국정과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 여부는 현재 상태에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