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차 尹 강제구인’ 불발···“내일 오후 2시까지 인치 재지휘”(종합)

▲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이후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됐고,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출석에 불응했다.

같은 날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마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에 “잘 오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에 대해 집행 불능이 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이 다 연결돼있는 만큼, (외환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조사에 응할지는 피의자 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데려와 앉히도록 하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조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