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개헌 방안 논의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포스터.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변화한 정치·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가치와 민주 공화적 권력구조 개편 방안,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의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현장의 경험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헌법이 마주한 과제를 성찰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의 장을 만드는 데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부의장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개정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정치와 헌법의 근본을 성찰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진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