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 충분한 논의 필요”

(왼쪽부터 1열) 박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왼쪽부터 2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경제 6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속,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이학영 의원, 박정 의원, 강득구 의원, 박홍배 의원, 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노동조합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