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했지만…유급·형평성 논란 등 과제 ‘산적’

지난 13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었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학사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유급 문제, 교육의 질 저하, 형평성 논란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강당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의협 김택우 회장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이후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들은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학이나 계절학기 수업 등을 모두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모든 교육을 받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교육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난처해하는 모습이다. 의대생들이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올해 4월 30일이 아닌 이미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원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시기, 방법 등에 대해 대학학사 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다수 의대 교육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올해 1학기에 유급 처분을 받으면 2학기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유급 대상자는 42.6%에 해당하는 8305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에 이른다. 대학들은 이달 말부터 유급을 포함한 학적 처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의대생 복귀를 실현하려면 이미 대상자까지 정해진 유급 조처를 완화하는 학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본과 3·4학년생들은 연간 최소 40주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미 7월 중순을 넘긴 현재 시점에서 정상적인 실습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복귀 시점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그간 수업을 거부해 온 학생들과 꾸준히 수업을 이어온 학생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 내 구성원 사이에서도 의대생 특혜 시비로도 번질 수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 전원 복귀 발표 당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은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고 의사국가시험을 포기하며 환자와 국민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특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이탈은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고 생명을 위협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 발표에서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환자·국민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 측에 △공공성과 의료윤리에 대한 명확한 다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의 의대 교육여건의 변화와 수련 환경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자리는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공의 측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의 경우 학사 일정 조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대생들과 달리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 현장에 복귀가 가능하다. 현재 이들은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의 입영 연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대생 및 전공이 복귀 선언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복귀 선언만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학사 행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학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사 원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실질적인 수업 복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대생들이 수업 방식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대학의 학사 행정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