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美에 농축산물 개방시 생산기반 붕괴…16일 기자회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소대통령집무실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측이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다.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한농연은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