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출제한, 내집 꿈꾸지 말란 것"…권영진 "집값 대신 서민만 잡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 하지만 현실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6·27 규제 이후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 전월세 시장으로 몰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청년만 잡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는 지속적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국민 역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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