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후보자 청문회 ‘부실복무’ 의혹 부상···“문제 없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특례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 관련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서 배 후보자는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며 해명했다.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답했다. 폐업한 회사에서 두 달간 근무하며 병역 기간에 산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업부설연구소 청산이 폐업보다 늦어 이직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직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청산돼야 하지만 회사의 서류상 폐업보다 2개월이 더 걸렸다. 공식적 월급을 받지 않고 매일 출근했고, 이전에 한 차례 이직을 한 적이 있어 원래 이직하지 못하는 데도 폐업 이후 추가 이직했다”고 설명했다.

폐업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때 평균 직원 연봉보다 많은 41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최초 연봉은 3100만원으로 다른 복무자와 유사했는데, 업체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소장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줬다”고 해명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본인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사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다”며 별도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회사와 상의해 수학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 승인을 통해 그 기간 박사과정 수료를 했다”며 “회사에서는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데 대해서도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며 복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배 후보자는 제4이동통신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4이통을 등장시켜서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배 후보자는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 시장환경과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에 대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 사전 질의에 대해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 대개편, 민간보안 투자 유인 및 지역·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법적 보호조치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기존 네트워크 장비 중심에서 데이터 관련 시설로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R&D 정책과 관련해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과 확산을 촉진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겠다”며 “양자, 바이오 등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해 그는 “우수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우리나라 인재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배 후보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도 선택과 집중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배 후보자는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글로벌 AI 경쟁과 국내 AI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만든 AI 모델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산업 특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운영방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여야가 갈등해 오전 내내 파행됐다가 오후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