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큰 산 넘으려면 ‘큰 바위’부터 치워야”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맥킨지 송승헌 대표는 “20년간 정체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인 핵심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대표는 "1960~80년대,1980~2000년대 두 차례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는 이후 저성장 늪에 빠져 혁신과 투자 활력을 잃었다"며 “과도한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고 있다.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강화만 되고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메가 샌드박스’ 같은 선(先) 테스트 후(後) 제도 정비 모델이 주목받았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규제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일부 지역이나 분야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보고 효과를 검증해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책연구원 최해옥 연구위원은 AI,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맞춘 리스크 기반, 유연한 규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투자, 일자리 창출,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민간 샌드박스 통계 분석’, ‘G20 상품수출 의존도 보고서’에 이은 세 번째 발표 행사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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