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에 전기료 할증까지···산업계 “6월 요금 인하해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철근이 생산되는 모습. [사진=동국제강]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제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6~8월 여름철 전기료 할증까지 더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실제 전기 수요량이 크지 않은 6월에는 저렴한 봄철 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여름철 전기요금 체계가 실제 전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6월 기본요금을 여름이 아닌 봄철 가격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계절별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전력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해 계절별 전기요금을 차등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큰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는 봄철(3~5월)과 가을철(9~10월)보다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이 비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6월은 여름철에 포함돼 있지만, 전력 소비는 오히려 봄철보다 적게 나타난다”며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은 달까지 고요금을 부과하는 현 체계는 제조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총이 내놓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월은 여름철로 분류돼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실제 전력 소비량은 봄철인 3~5월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3년간(2022~2024년) 계절별 평균 전력판매량을 보면 6월은 2만3830GWh로 봄철(2만4092GWh) 평균 보다 낮다. 

경영계는 이에 따라 실제 수요에 기반해 6월은 여름철이 아닌 봄철 요금을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 가운데 특히 철강 기업들은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과잉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여름철 전기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동국제강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천 공장 철근 생산을 한 달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와 철근 공급과잉, 원자재값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여름철 산업용 전기요금 할증도 생산 중단 결정을 앞당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기로 기반 공정이 중심인 동국제강 입장에선 하절기 전기료 급등이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적용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의 기대감은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경총이 제안한 ‘6월을 봄철로 분류하자’는 방안이 현실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전기 요금 적용 기간이 7~8월로 조정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가 낮은 달의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원가 회수 원칙을 이유로 반론도 제기된다. 한전의 여름·겨울철 고요금 적용이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실제 수요 급증과 설비 유지 비용을 반영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계 요구에 대해 “결국 싼 요금 구간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여름철과 겨울철은 실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설비 확충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최대 수요 시점에 맞춰 설비를 확보해 놓아야 하기에, 수요가 다소 줄어드는 특정 달이라고 요금을 낮춰주는 것은 전력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인하를 원한다면 정부의 별도 보조 등 정책적 수단으로 접근해야지, 원가 기반 체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