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 기본법, 산업 진흥 중심으로 개정 필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패널티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후보자는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 자질을 검토하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중심으로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버린 AI' 달성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의 강한 의지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소버린 AI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2~3년 안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은 충분히 올라와 있으나, 서비스 확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용 인공지능(AGI)와 초지능(ASI)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둘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할 때는 산업에 특화된 모델이 더 현실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AGI와 ASI를 모두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단축 논쟁과 관련해 배 후보자는 “AI 기술은 이미 생산성 향상을 입증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퍼포먼스가 나온다”며 “기업이 기술을 실제 사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의 개념 자체가 변하는 시기인 만큼, AI 산업은 유연한 제도 아래서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내 대기업 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몇몇 기업이 구축하더라도, 각 산업별 파인튜닝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붐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교과서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도 배 후보자는 받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교과서에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교육 자료로만 쓰일 경우 AI 활용이나 산업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후보자는 “교육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임명된다면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방향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