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는 ‘환영’… 지나친 특혜는 형평성 논란 ‘우려’

의사협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각에서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지나친 ‘학사 유연화’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유급이나 제적 등 학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복귀할 경우, 타 전공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의대협 등 복귀 선언…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쓸 것” =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의대생 전원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에서 충분한 신뢰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귀를 결심하게 됐다”며 “복귀 이후에는 교육 정상화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학사 유연화’가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방학이나 계절학기를 활용한 보완 수업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급·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복귀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의대협은 정부에 △의학교육위원회 설치 △정원 배정심사위 상설화 △지역의사제 도입 재검토 등을 포함한 8가지 의료 개혁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행 여부를 향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복귀 방안 종합 검토 중… 대학과 협의할 것” =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대학,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학사 일정과 복귀 시기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학사 유연화 여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대학별 사정과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급 또는 제적된 학생들의 구제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교육부는 이번 복귀 사태와 관련해 대학 측에 실태를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각 대학이 복귀 일정과 방식, 보강 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형평성과 원칙… 대학가 “다른 학생과의 차별 우려” = 이번 의대생 복귀 조치가 구체화 될수록 대학가에선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줄 경우, 제도를 따르며 학업을 유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비수도권 지역거점국립대 교수는 “복귀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유급이나 제적까지 된 학생들을 다시 수용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원칙을 갖고 일괄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학별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온 재학생들이 복귀 학생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듣게 되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복귀하지 않고 수업을 이어간 학생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무시당할 수 있다”며 공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의대 본과 3학년생은 “우리는 중간·기말고사, 실습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는데, 복귀 학생들이 유급도 없이 돌아온다면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 학생과 새로 복귀하는 학생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학사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과대학에서는 이미 복귀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학생들과 새롭게 복귀하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더블링’ 상황에 대한 혼란도 감지된다. 수업 진도 차, 실습 인원 과밀, 교원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대학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성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이 유지돼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의학교육의 기본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관계자들도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단순 복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원칙에 기반한 실행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이를 둘러싼 학사 조정과 제도 개편이 형평성과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