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동영 "폐허된 남북관계 복원" "통일부 명칭 검토 필요"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폐허가 돼버린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통일'을 언급했다. 

정동영 "사실상의 통일로 가야…우리 민족 살고 한반도 번영하는 길"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고 한반도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엄혹한 국제정세 앞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역사를 쉼 없이 써내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당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국민들의 인내와 저력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지난 시기에 남북이 합의한 것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고민하면서 멈추어 서버린 1단계 화해 협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명칭변경 검토 가치 충분, 국회서 여야 논의해야"

이날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부 명칭 변경 관련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서독이 1969년 '전독부'(연방전독일문제부)를 '내독부'(연방양독일관계부)로 바꾼 사례를 예로들면서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변국의 우려를 부처의 이름 변경을 통해 씻어냈다"고 부연했다.

이어 "명칭변경 후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모스크바 협정 그리고 폴란드와의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기본조약, 유엔 가입까지 이어졌다"면서 "독일 내에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실용적 접근'이라며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질의에 NSC 등을 통해 논의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물꼬를 텄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태양광 시설 매입, 생계 수단…법안 발의와 무관" 이해충돌 논란 해명

한편, 정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을 둘러싼 '태양광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생계형 호구지책'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82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것"이라며 "제가 공동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전 선거에서 실패하고 귀향한 뒤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 밖에 없었다. 고정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