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포트폴리오 조정①] “부동산 대신 주식”...새 정부, 자산 대이동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코스피 5000’ 공약을 내세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법·제도 개편 등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같은 날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자산시장 구조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앞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가계 자산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몰린 구조에서는 생산적 자금 순환이 어렵다”며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이자 투자로 연결되는 반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자산 활용도가 낮다”고 말했다.

정책 기조 전환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5월 말 2697.67에서 지난 10일 3183.23까지 상승하며 약 한 달 만에 18.0% 올랐다. 다음 날에는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고,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1998억원으로, 전달(8조9307억원) 대비 70.19%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가 예치한 투자자예탁금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70조4133억원으로, 5월 말(57조2972억원)보다 13조원 이상 증가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해 꾸준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식 비중을 늘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수요심리에 일부 변화가 감지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직전 주(104.2)보다 하락했다. 7주 연속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도 108.4에서 107.1로 떨어지며 전체 심리 위축 흐름을 반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출규제와 상법개정안 통과로 투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갈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증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자산이 증시로 유입되려면 보다 정교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단순한 규제나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한 자산 쏠림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