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미·중·EU 16.2%↑
[포인트경제]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기록인 2009건 대비 9.3% 증가한 수치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무역기술장벽 상위 10개국 통보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을 발표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3국의 규제는 1년 사이에 352건에서 409건으로 16.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10.1% 증가한 전년 대비 229건을 통보하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며 27% 증가한 127건을 통보했다.
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20.5% 늘어났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에서 규제 57건을 늘려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38.3% 증가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새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TBT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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