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드론사·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무인기 도발 정황 추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과 청와대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위기 상황을 조작하고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가 사실상 작전 기획과 실행, 그리고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정조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부터 군 및 청와대 안보라인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 도발 시도와 계엄령 명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착수 이후 가장 광범위한 물리적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포함해,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그리고 지난해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지목된 인천·경기지역 무인기 부대 등으로 수사망을 넓혔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상공에 군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작전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 대응을 유도해 안보위기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대와 기관들이 포함됐다. 특검은 당시 군 수뇌부 및 안보실 간의 지휘·보고 체계, 작전 승인 경로, 무인기 경로 설계 및 통제 내용, 그리고 작전 직후의 문서 은폐 혹은 기록 삭제 정황까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 침투 사실이 사후에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됐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해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혐의(계엄 선포 준비)뿐 아니라, 외환 혐의(적국 도발을 통한 헌정질서 파괴) 수사로 특검의 수사 범위가 공식적으로 확장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군 지휘부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라인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무 라인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