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1만8000여명 출국 조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단속에서 법무부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228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 1만 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당했고, 1728명에게는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단속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 8592명이 출국했다.

특히 정부합동단속에서는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해온 외국인도 적발됐다. 법무부는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 야바 476정을 적발했다. 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 고용을 해온 물류업체, 제조업체, 유흥업소 등을 적발해 고용주 총 2263명에게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해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3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했으나, 약 4만3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명을 감축했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39만7000여명으로 파악됐으나 올해 상반기는 37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