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특별세무조사’로 3.4조 걷어…전년比 31% 폭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3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 30% 이상 폭증한 규모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다. 다만 조사건수는 예년과 유사해, ‘가성비’ 높은 조사를 했다는 평가와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국세청의 대표적인 ‘조사통’ 출신인 임광현 청장 체제가 출범한 후에도 비정기세무조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세청이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 3095건을 벌여 3조 3895억원을 부과했다. 법인사업자는 1748건 조사에 2조 8118억원을, 개인사업자엔 1347건에 577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부과세액은 급증했다. 국세청은 △2020년 2881건, 2조 8335억원 △2021년 3123건, 2조 8038억원 △2022년 2857건, 2조 6620억원 △2023년 2928건, 2조 588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2024년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면 세무조사 건수는 5.7% 늘은 데 비해 부과세액은 30.1% 급증한 셈이다.

비정기세무조사 실적이 껑충 뛴 데엔 서울지방국세청이 큰몫을 했다. 서울청의 부과세액은 2조원을 돌파, 전년보다 50%가량 늘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3년, 2024년 모두 1000건을 밑돌며 유사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 큰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 모양새다. 서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 비정기세무조사 597건에 1조 8515억원을, 개인사업자 398건에 251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전년 실적은 법인 559건에 1조 2984억원, 개인 433건에 1238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규모가 큰 걸로 의심되는 기업과 개인을 선정하면서 부과세액이 늘은 것”이라면서 “2016~2019년 부과세액이 3조원, 많게는 4조원대를 보이다 줄어들었던 규모가 ‘정상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세수펑크가 계속됐으니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2025년 비정기조사 실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조사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특명을 내린 데 이어 ‘재계 저승자사’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조사통’ 김진우 국장을 파격 발탁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비정기세무조사, 과세적부심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2024년치 비정기조사 실적엔 ‘강민수·김진우’ 효과가 일부만 반영돼 있다”며 “2025년 상반기 실적도 눈에 띄게 늘 수 있다”고 했다.

조사국장만 6번 지낸 임광현 청장 후보자의 취임 후에도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가 지속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임 후보자는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후 곧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 후보자는 국회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