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조원 투자 유치한 '쇼플렉스', 법원 판단이 신뢰 열쇠…"부산도시공사 상고는 시민 부담만 키워"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대규모 복합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 [사진=아트하랑 제공]

[폴리뉴스 김진호 기자]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대규모 복합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가 2조 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조원 투자유치한 쇼플랙스..."투자집행위한 세부협의 진행중"

개발 시행사인 ㈜아트하랑은 13일 홍콩계 대형 투자사로부터 자금 조성을 마무리하고 투자 집행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던 핵심 배경은 부산도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준 데 있다는 게 아트하랑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7월 3일 대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취소를 확정지었다. 이는 하급심에서 아트하랑이 승소한 환매소송 결과가 상급심에서도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본 사건(가처분)은 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소한 환매소송과 연동되어 있는데, 환매소송의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대법원이 사실상 환매소송의 최종 결과까지 예견한 것"이라며 "도시공사의 법적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부산도시공사, 환매소송 상고 준비..."상고 이어가는 건 시민혈세 낭비 초래"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여전히 환매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사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아트하랑 측이 브릿지론 대출 후 이자 일부를 연체하고, 약정 착공기한을 넘기자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환매권'을 근거로 아트하랑의 토지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2023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환매대금 지급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최근 "도시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가처분심에서 명백한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상고를 이어가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모든 소송 비용이 시민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장기 소송은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트하랑 측도 "우리는 대법원 상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고, 더 이상의 소송은 본질적으로 실익이 없다. 소모적인 법적 분쟁보다는 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디즈니 감독 문화콘텐츠, 중국 CNSA 우주항공체험, ...체험형 공간은 홍콩기업 맡아

이번 쇼플렉스 프로젝트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제6공정국유한공사와 국내 건설사가 책임시공을 맡았고, 호주의 도시설계 전문기업 패들소프그룹(Peddle Thorp Group)이 마스터플랜과 디자인을 담당한다. 홍콩의 매직링크인터내셔널은 체험형 공간 설계를, 디즈니 <101마리 달마시안> 감독 Skip Jones는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을 맡았다. 중국 국가항천국(CNSA)도 미래 우주항공 체험시설을 통해 참여한다.

지역 전문가들은 "쇼플렉스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세계적 파트너들이 함께 만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라며 "부산의 오랜 문화 인프라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한다.

해양수도에 걸맞는 체험형 문화시설...북극항로시대 부산 정체성 재정립

부산은 오랜 기간 '해양수도'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체험형 문화시설의 부재로 아쉬움을 남겨왔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도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쇼플렉스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부산의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