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 협상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관련한 협의를 개시하지도 않았고, 협상카드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1 "한미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며, 사설을 통해서도 "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위 실장은 해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라면서도 "나중에 양국 협의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당장 개시된 논의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9일 귀국 후 브리핑에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 "최근에 제기된 현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라며 "역대 정부가 쭉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있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다"며 "나중에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비 전체 예산을 국제 흐름에 따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고 미국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역할을 좀 해야 할 것"이라며, 증액 방향에 대해서는 "군 처우 개선, 장비 개선 등 우리 군의 역량 강화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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