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돌봄은 1차 의료 밑에 0차 의료, 공백 해소해야"

김용익 돌봄과 미래재단 이사장이 7월 11일 충남대 간호대학에서 열린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학회장 남해성, 충남대 의대)는 7월 11일 충남대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보건법 개편 방향'을 점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임한 김용익 돌봄과 미래재단 이사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돌봄은 1차 의료 밑에 있는 0차 의료"이라며 "지금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케어메니저 등 지자체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총액인건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돌봄이라는 커다란 숙제에 있어서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창발적인 것과 기존에 제도적 돌봄 그리고 공동체적인 돌봄 및 자기돌봄이 같이 결합돼야 주어진 숙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나 정책 서비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돌봄도 보건의료에 결국 포섭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돌봄정책에 있어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기와집 짓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공사장처럼 혼잡할 수 밖에 없고 그런식으로 조금씩 성장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는 경북 영양군의 통합돌봄 사례를 연구해 의사 중심으로 방문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 때 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은 통합돌봄에서도 소외될 수 있고 주민들 참여를 창출하는 지역 중심의 지원책을 강조했다. 이밖에 부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소개와 박지영 대전 민들레의료사회적협동조합 원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전개됐다.

한편, 2024년 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2026년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작 주민의 건강문제 평가와 의료이용 연계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실질적 정비 계획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분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남해성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돌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편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