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사조직’ 비판에 박찬대 “무식하고 뻔뻔한 소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인사라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수십 년간 사조직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카르텔로 헌정을 유린했던 이들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 ‘통법부’ 운운한다”며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라며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활용한 헌법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국회 동의, 대정부질문,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며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의원 입각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입각을 사조직이라 부르는 건 책임정치를 조롱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충암고 내란 카르텔, 검사 출신, 코바나콘텐츠 등 인맥 카르텔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사조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헌법에 무지하니 아직도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냐”며 “사조직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헌법부터 읽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지, 어떻게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무식하고 뻔뻔한 소리, 이제 그만하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서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앞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