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 9주년을 맞아 중국의 확장적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9년 전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판결은 필리핀과 중국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지역 내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한 이정표가 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중국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적이고 과도한 해양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PCA 판결을 존중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2016년 PCA가 중국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 해안경비대 및 민간 선박이 분쟁 해역에 진입하면서 중국 측과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는 등 지역 내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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