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죄로 징역형…보호관찰·재범 강의 수강 조건으로 집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되자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4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 등이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처리되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에게 전화, 음성사서함 메시지,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으로 욕설과 저주를 하다가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더는 전화하지 말아달라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그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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