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 회복할 수 없어”
단체행동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의대 증원 사태로 얼룩 진 의료계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복귀한다는 의대협의 입장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게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국회의 입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정상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의료현장의 피해 복구 및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와 대학의 요구에도 미복귀한 학생들은 유급·제적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대부분의 의대는 7월 하순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처분을 확정하다 보니 우선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단 복귀시점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의대협, 의협, 국회는 의료공백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의대교육이 멈추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현장의 인력 이탈로 많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치료기회를 놓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도 한마디 사과 없이 그저 복귀 선언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명확히 하고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앞으로 공공성과 환자 권리를 외면한 모든 의료정책과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의료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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