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 뉴시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음주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개문 및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차로 경찰관 1명의 몸통 부위를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이러한 범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