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방부는 11일(현지 시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한 뉴시스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가 관세협상과 별도로 전작권 이양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며 "미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 의존을 줄이고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이양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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