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복지부의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지만 그 첫 행보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신임 2차관이 의료계와 만남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먼저 청취하면서 환자의 목소리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의 일방적 논의와 요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의료계와 협상하는 것은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법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 ▲환자기본법의 정비를 통해 환자의 참여권, 알 권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 ▲의정 갈등 재발 방지법을 마련해 의료대란을 미연에 막고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합의는 겉으론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불신과 조적위기를 키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협상이냐’는 점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환자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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