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내용: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

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

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

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

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

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

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

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

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

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

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

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

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

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

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

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