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학 서열체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장이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11일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에서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와 대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대학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현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국형 대학 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두고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변기용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뜨거운 주제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공론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비판을 넘어 미래 지향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통합 국립대학 모델로서의 서울대 10개 구상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선순환형 분업체제를 위한 다층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대학문제연구소장)가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와 대학체제 개편 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았다. 윤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적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나,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 체제를 소개하며 “단지 서울대급 연구대학을 10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 및 평생교육 중심 대학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학 간 네트워크와 연계체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으로 △연구중심대학 육성(서울대 및 거점국립대) △교육중심대학과 지역대학의 특성화 및 분업 △편입제도 확대를 통한 수평이동 활성화 △한계 사립대학의 공영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닌 체계적 법제화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재정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진영 건국대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변기용 고려대 교수,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참여해 구체적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새로운 서열구조를 재편할 위험이 있다”며 “대학 간 자율적 협력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재정과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교육부가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닌 권역별 협력체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캘리포니아식 체제를 참고하되, 한국적 현실에 맞춘 분권형 대학 모델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글로컬대학, RISE사업과 연계해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조정하는 총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계기로 한국형 공공 고등교육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입시 개편, 지역 사립대 역할 재설정, 거버넌스 개편,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지관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단지 서울대급 대학을 숫자만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와 교육, 직업교육 등 대학의 다양한 역할을 통합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캘리포니아 마스터플랜처럼 한국도 사회적 타협과 법제화를 거쳐 고등교육 체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고등교육 체제의 근본적 개편 방향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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