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중앙지법 항의 방문…"특검이 정치보복 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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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울중앙지법 항의 방문…"특검이 정치보복 칼인가"

아주경제 2025-07-11 17:1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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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11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해 규탄 발언을 이어가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11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해 규탄 발언을 이어가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특검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의 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성명을 통해 "권력을 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바람 앞에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바로 이곳 중앙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항의 차원에서 중앙지법을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팀의 압색 대상이 된 윤상현·임종득 의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소환도 아니고 압색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당의 공천 자료는 당에 있다. 도대체 윤 의원 사무실에 가서 무엇을 가져온다는 말인가"라며 "작년 11월, 검찰이 당사를 압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다 가져갔다. 그 자료를 특검은 이관받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 사무실 압색에 대해선 "대통령실을 압색 해야지 왜 국회에 있는 임 의원실에 압색을 하는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망신주기를 위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의 칼로 전락했고, 법원은 이재명 정권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며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영장 심사하나 제대로 못 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주는 서울중앙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삼가야 될 개인의 주거지, 자택 압색을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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