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낙동강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했다.
수십 년간 중금속 오염으로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하는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11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동 중단과 정부 차원의 폐쇄·이전·복원 TF 구성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달 7일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밀 토양조사와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경북 봉화군에는 토양정화명령 이행 여부 점검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공식 의결했다.
이 같은 권익위 의결 이후, 낙동강 유역 피해 주민 13명은 1인당 1300만 원, 총 1억69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영풍을 상대로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낙동강의 총 길이 1300리를 상징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은 10여 년간 12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과 90차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변론 차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를 발족하고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등 중금속을 다양한 경로로 낙동강에 유출했고, 이는 퇴적물에 누적돼 낙동강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심각한 환경위협이 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적 책임 확장과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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