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고도화 긍정적·지역소멸 심화 우려는 부정적' 발제
"박탈감 느끼는 지자체에 선물·인구감소지역 상생발전특별재원 지원"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1일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7월 말까지 부산경남 8개 지역을 순회하는 토론회 중 네 번째이고 경남에서는 두 번째 토론회를 경남 서부권 중심도시 진주시에서 개최했다.
진주시·사천시·산청군 등 경남 7개 서부권 시군 주민자치회,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180개 좌석 중 150여석이 찼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행정체제팀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부산경남 미래상으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서부권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하 팀장은 먼저 경남 서부권이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등 동부권보다 인구 감소·고령화 속도가 빨라 지역소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취약하고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서부권이 가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항공우주·항노화 등 서부경남 주력산업이 스마트 친환경 조선·의료기기 등 부산 주력산업과 연계하면 지역산업 고도화가 가능해지는 점을 행정통합이 서부권에 미칠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또 농업 등 서부권 주력산업에 부산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빅데이터·창업·가공·유통을 접목할 수 있는 점, 세계문화유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가능한 점도 긍정 효과로 소개했다.
하 팀장은 그러나 부산 중심 산업정책으로 경남 서부권 산업이 소외되거나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 부산으로 인구 이동 가속화 등 부산에서 먼 지역부터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할 수 있는 점을 부정적 효과로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공론화위 위원)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지자체에 선물을 줘야 한다며 부산보다는 경남에, 동부경남보다 서부경남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경남 서부권, 부산 일부 자치구 등 부산경남 통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상생발전특별재원을 새로 조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 부의장인 유계현(진주4) 의원은 진주시에 통합청사 설치, 경상국립대 집중 육성,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실질적인 서부경남 지원을 부산경남 행정통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7월에 부산에서 2차례, 경남에서 2차례 시도민 토론회를 더 열어 행정통합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고, 청사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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