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 정부, 한미정상회담 속도보다 '전면적 빅딜' 설계가 우선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8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정밀지도 반출·농축산물 시장 개방·군함 유지·보수·정비(MRO)·LNG 협력 등 '통상·안보·에너지' 전반에 걸친 미국의 요구가 제기되며, 한미 간 복합 협상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해야 할 해법은 회담 '속도'가 아닌 국익 중심의 '설계'다. 과거 정부의 '전면적 빅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8월 미 관세 폭탄 예고…복합적 협상 국면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복합적 외교 협상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20% 이상 인상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해군 군함 MRO △알래스카 LNG 투자 △북극항로 협력 등 안보·무역·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쳐 다층적 협상이 얽혀 있다. 즉, 단일 사안별 대응이 아닌, 포괄적 패키지 협상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회담 시기를 놓고 지나치게 ‘속도’만을 강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104일 만인 6월 9일,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 회담은 단순 의례가 아니라 실리 외교의 전범으로 남아 있다.

당시 회담을 통해 한국은 △IMF 개혁안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 확보 △햇볕정책에 대한 공식 승인 △158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의 실질 성과를 도출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까지 소요 일수 정리 [표=최지훈 기자]

▲조각 협상으론 한계…'전면적 빅딜' 필요

현 국면처럼 통상·안보·기술·에너지 등 다양한 현안이 얽힌 상황에서는 이슈별로 나눠 대응하는 '조각 협상'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미국이 사안별로 순차 압박을 가하면, 한국은 매번 수세적 입장에서 방어적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해야 할 협상 전략은 '전면적 빅딜'이다. 과거 정부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안보·무역·데이터·에너지 등 주요 이슈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통합적으로 교환하는 협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회담 속도를 넘어, 국익 담론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외교를 구현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은 국제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바다. 워싱턴의 아틀랜틱카운슬 소속 전략안보정책센터 마커스 갈라우스카스(Markus Garlauskas)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미 동맹이 '강철 동맹(ironclad)'에서 '티타늄 동맹(titanium alliance)'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전략 환경을 반영한 포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최지훈 기자]

▲'이제는 기술 파트너'…한국의 협상 지위 달라졌다

방산 빅4(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조선 빅3(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그리고 에너지 빅3(한전·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까지 국내 전략기업들이 축적해온 독자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는 이제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외교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수요국이 아닌 기술 공급국이자 전략 파트너로 국제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의 전략 자산과 기술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KF-21 전투기·K2 전차·K9 자주포·해군 MRO·LNG 쇄빙선 등에서 한국은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군함 MRO·북극항로 기술·LNG 수송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11일 만에, 문재인 정부는 5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김대중·김영삼 정부의 경우 각각 104일, 135일이 걸렸다. 시기의 빠르기와 회담의 성과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익을 극대화할 전면적 빅딜 외교의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이다.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실리의 문제다. 빠른 회담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최기일 교수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전략기술을 가진 협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안보·통상·에너지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실질적 국익을 극대화할 전면적 빅딜 외교를 설계할 적기"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