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산업계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25%를 이야기하고 있다. 협상에 모든 걸 다 걸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응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 국내 수출기업들은 영업 위기뿐만 아니라 주가 폭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웠고 나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산업계는 생존 위기를 맞고 국익은 줄줄 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를 하는데, 왜 통상 교섭과 관세정책에 안보 이슈를 가져다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안보의 핵이 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슈"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가 방위비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으로 안보 이슈를 흔들고 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에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협상카드라고 한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안보에 직격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전부터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다. 상호 관세는 출발점이고, 품목 관세의 파급력이 더 크다"며 "첨단 산업 국가들이 품목 관세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큰 틀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품목 관세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상호 관세 25%에서 얼마나 오르느냐도 관건이지만, EU와 일본 대비 얼마나 그 격차를 줄여서 우위를 점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상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 부과는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