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8월 설립…10월부터 연체 채권 매입 '전망'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추진하는 배드뱅크가 다음달 설립되고, 10월 부터는 연체채권 매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9월에는 업권별로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한 뒤 10월 중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또 3분기 중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도박업·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연체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성실상환자 역차별 우려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은정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다"며 "주요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으로 분석돼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박빚·유흥업 관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법원 파산·회생 신청시 신청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수많은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파산·회생 신청 후 법원의 면책 이후에도 카드 발급·휴대폰 단말기 할부 구매의 어려움 등 일상 생활에서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범금융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사무처장은 "일반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 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3주간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를 진행하며, 8월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