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갈등, 정부·한전이 아니라 제3 중립기관이 풀어야”

하남 동서울변전소 현장. [사진=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한국전력이 아닌 제3의 중립 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과 수용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중립 기관이 소통을 주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전력망 확충은 첨단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그러나 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재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최근 하남 동서울변전소 현장도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에 장기간 사업 추진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력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소통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는 전력망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한전이 아닌 제3의 중립기관이 소통을 주도해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그간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각종 인프라 사업에서 주민 설명회 설계와 갈등관리 체계를 수행해온 소통 전략 전문가다.

전 대표는 실제로 최근 갈등관리 전문가로 참여했던 한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파 측정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결과를 믿지 못했다”며 “그들은 정보의 옳고 그름보다는 누가 전달하느냐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관하는 설명회를 아무리 열어도 주민들이 ‘짜고 치는 게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갈등만 깊어진다. 그러나 제3기관이 설명회 진행을 맡고, 정부나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답변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오해도 줄고 설득력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홍승철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도 전력망 확충에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제3의 중립기관 도입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전력망 갈등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 분야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전문가로, 한전 등 기관과의 공동 과제 수행 등 현장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는 “사업자나 정부보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가 집단이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해줘야 한다”며 일본의 ‘전자계이해증진센터’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기관은 주민 대상 교육, 정보 해설, 소통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며 신뢰 기반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전자계이해증진센터’ 모델을 참고해 독립 예산 구조를 갖춘 상시적인 제3기관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전력회사 등 공급자들이 일정 기금을 정부에 출연하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독립 예산을 갖춘 객관적 전문기관을 설립해, 갈등 조짐이 있는 지역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소통을 담당할 전문가를 파견하는 구조를 구상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사업자와 무관한 위치에서 주민과 신뢰 기반의 소통을 수행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10일 국회 ‘전력망 구축 전략 토론회’ 발표 자료를 통해 독일 ‘SuedLink’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며 갈등 관리를 위한 독립적 제3자 기관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 연방네트워크관리청(BNetzA)이 송전 경로 선정 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사업자가 아닌 중립적 공공기관이 주민 의견을 중재·조정하는 구조를 통해 주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