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취약계층, 올해 최대 70만원 에너지바우처 한 번에 지급

수급자 필요시 집중사용 가능…문자·우편 안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076억 투입

[포인트경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최대 70만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고효율 에어컨 설치와 함께, 냉방기 가동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열 시공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계층 관련 쪽방촌 가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임기근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 상당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4797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바우처를 받았지만 발급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요할 경우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사용을 돕는 등 집행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완료했으며,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쿨링포그가 작동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서울이 한낮에 36도, 광주는 3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주말까지도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이날 서쪽지방은 폭염경보가 이어지며 광명 36도, 대전과 전주는 34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으로 통해 폭염으로 옥외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는 데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며 "특히 옥외에서 근무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들은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데,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첫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