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년... 사태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사진=검은우산비대위

관광·여행업계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힌 티메프 사태가 벌써 1년을 맞았다.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와 ‘검은우산비대위’ 소속 판매자 및 소비자가 참여해 정부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건의와 답변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을지로위원회의 하반기 첫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현정, 민병덕, 박주민, 박홍근, 송재봉, 안도걸, 오기형, 이강일, 이언주, 이인영, 이정문,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검은우산비대위

토론회의 좌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티메프큐텐 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신정권 위원장 등)’ 피해 기업인과 소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부처별 입장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대표는 ‘전 정부와 각 부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태 초반부터 피해 금액·피해자 숫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큐텐그룹의 조속한 압수 수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 구제·후 지원 방식의 정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 4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피해 사례 발표에서는 티메프 피해 A기업 박수민 대표가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정산지연 사태를 겪었지만 정부의 피해자 지원 방식은 대출뿐이었다”며 판로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결국 피해 금액외에 또 다른 부채만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피해기업인 B기업 강만 대표도 “당장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3%도 안 되는 마진률로 5~6%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며 복구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세 번째 피해기업인 C사의 이준 대표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된 티몬의 변제율은 고작 0.75%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는 말도 안되는 변제율로 면책받게 되었다”며, “회생제도 설계 자체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피해자의 권리는 제도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검은우산비대위

마지막 발제자였던 ‘검은우산비대위’ 신정권 위원장은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부 주도 '선 구제 후 구상 체계 구축' ▲회생제도의 실효성 점검 및 연쇄 피해 방지 제도 마련 ▲플랫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책임 구조화 ▲정책사업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사전 검증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경제 활동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없어 다수 부처에서 발을 걸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경제 활동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안된 정책의 난이도에 따라 단기, 장기로 접근해 단계별로 시급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측 참여자인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지적받은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또 현재 2.5%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등을 감안, 인하에 대한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신용카드사나 PG사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토론회 내용을 소관 기관과 협의, 추가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변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은 “티메프처럼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영 취약사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개별 전자금융업자 단위로 기업신용 평가하듯 세세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공공기금 설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아 의원은 “티몬·위메프 대규모정 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기업·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피해기업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사항을 듣고, 새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