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 장관 취임한 뒤 추가보상 여부 본격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강산 관광 중단 17년을 계기로 투자기업들이 추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11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금강산 관광 투자기업 등에 투자 자산의 총 90%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중 보험 미가입 기업과 동일하게 투자 자금의 45%를 보상받았는데, 보험 가입 기업과 동일하게 45%를 더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또 대출금 채무 조정을 통한 빚 탕감도 요청했다.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대부분 현대아산의 협력업체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각 기업이 별도로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시 보험 격인 손실보조제도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추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투자기업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개성공단 활성화 주역인 정동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추가 보상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법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고, 당국자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추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 보상을 추진할지 의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새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17년 전인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튿날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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