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野 정책위의장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건 넘는데…李정부 무방비 상태"

사진 = 뉴시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인으로 편중된 외국인 주택 보유 건수는 이미 10만 건을 넘었고 서울 요충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내국인에만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산, 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3요소를 이루는 국토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며, 부동산 매입 시 체류와 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채무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곳곳에서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차별 받는 역차별 구조적 문제가 부각됐다"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그들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민에 역차별을 불러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