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32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집행과 함께 침체된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선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AI)을 경제 전반에 접목하는 전략이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로 각각 추산했다.
KDI는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이 1.5%로 하락하고 2040년에는 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경직된 기업 환경이 한국 경제를 저성장 구조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잠재성장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농축업까지 각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AI 전문 인력 공급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라는 구상 자체는 타당하지만 1%대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한 정부 관계자는 “AI 전문 인력 공급이 잠재성장률 제고의 선결 조건”이라며 “교육·직업훈련 예산 확대와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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